청년 파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

제목: 청년 파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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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좀처럼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소식들이 많다. 얼마 전 읽은 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청년들의 파산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제목부터 가슴이 무거웠다. ‘파산이 예정된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주변을 둘러보면 실감하게 된다.

내가 아는 한 후배는 서울에서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며 알바 두 개를 병행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치과 치료가 필요해지자 카드론으로 300만 원을 빌렸다. 그 후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었다. “한 번 미끄러지면 계속 미끄러지는 기분”이라는 그의 말이 오래도록 귀에 맴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매년 증가세라고 한다. 2023년 기준 20대의 파산 신청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30대도 비슷한 추세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받쳐줄 안전망이 너무 성기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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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
| 절차 |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3~5년 변제 후 면책 | 법원에 파산 신청, 재산 정리 후 면책 |
| 장점 |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 가능 | 채무 전액 면책 가능, 절차가 비교적 빠름 |
| 단점 | 변제 기간이 길고, 일정 소득 유지해야 함 | 재산을 거의 모두 처분해야 할 수 있음 |
| 비용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200~3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150~250만 원 |

이 표를 보면 각 제도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조정하며 버티는 방식이고, 파산면책은 아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제도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원 서류 작성부터 채권자 협의, 법정 출석까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수입,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한 번 실수하면 기각될 위험이 크다. 파산면책의 경우도 재산 목록 작성과 채권자 목록 정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처음에 전문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형사변호사 상담 같은 곳을 통해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다르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사실 청년 파산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크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뛰면서 청년들은 저축どころか 빚을 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3년 기준 약 5,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도달한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청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의 경우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립하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 마련이다.

한편,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4,716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눈에 띄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과거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년 파산은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자살 사망자 중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30%를 넘는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파산 문제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와 정신 건강 지원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법률 지원 단체나 상담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게 오히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져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